반응형 간호사법쟁점1 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 쟁점 논란 거부권 반대 통과 지난 2년 걸친 간호법 갈등은 대통령의 법안재의요구권으로 다시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에서 3/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으로 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법 제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묶여 간호 직업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주요 내용과 쟁점 논란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조산사, 치과의사 등이 하나의 법인 "의료법"으로 묶여있는 형태에서 직업별로 따로 법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의료법에 묶지 말고 간호 직업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쟁점 의협의 주장 의협은 현행 법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