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스승의 날 선물 초중고 학교 스승의날 감사표현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적용

 

2016년 '김영란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처음 김영란법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어떡해요'을 매해 외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성의표현을 해야 하나,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매번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반 대표 학부모가 매우 필요하였고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스틱커피 하나 박카스 한병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적응하는데 학부모들도 몇 년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깐깐한 법 덕분에 머리를 싸매고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

초, 중, 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대표 원장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학원 소속 선생님(학원선생님)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 권익 위원회)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

1. 어린이집 보육교사 : 청탁급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2.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꽃 :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1.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안됩니다.

2. 담임교사와 면담 시 커피 등의 음료수를 학부모가 제공하는 것도 안됩니다.

3.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은 안됩니다.

•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됨

4.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의 교사와 학생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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